|
안 의원은 “그렇다면 1주택을 유지하는 국민은 실수요자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드리는 애국자들 아니냐”면서 “1주택자는, 다주택을 경멸하는 李대통령의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혜택은 고사하고, 단지 특정 지역 고가주택 1채만을 가졌다는 이유로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부담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폐지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유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4년 5월, 민주당 원내대표(박찬대)와 최고위원(고민정) 또한 ‘1주택 종부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나름 여당 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쟁으로 비화될 소지도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李대통령 견해대로, 가진 집이 많으니까 세금도 많이 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실거주 집 1채만 가지고 있는데도 비싼 집 가졌으니 또다시 세금을 가중하는 것은 조세가 아닌 징벌”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