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환영…공모 인프라펀드 기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12일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민간투자 패러다임을 크게 전환했다”며 환영과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정부 방안에는 인프라펀드와 관련해 도로, 철도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의 민자투자 대상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기관투자자 중심이었던 민자사업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고자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차입한도 확대(30%→100%) 등 운용규제 개선과 배당소득 분리과세(15.4%)와 같은 세제혜택 연장 등을 통해 공모인프라펀드를 활용한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이 점진적으로 마련되고 있다”며 “투자 대상 확대 및 투자자 저변 확대 등 추가적인 방안이 더해진 만큼 인프라펀드의 민자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환태 자산운용본부장은 “AI와 에너지 등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민자사업의 주요 자금원인 인프라펀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계기로 인프라 투자분야에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증식 기회 확대는 물론 국가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전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20조원씩 누적으로 10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사업 분야는 사업 분야도 도로·철도·다리 중심에서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철도 복합시설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한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는 투자금 1억원 한도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15.4%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