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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보증기관에서 모기지 신용보증 등을 받으면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보증과 관계없이 적용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예컨대 서울에서 3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당초 2억1000만원까지 나오던 대출(LTV 70%)이 5500만원(서울시 소액임차보증금 금액)을 뺀 1억550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후취 담보는 준공 전 아파트처럼 담보를 잡기 어려울 때 은행이 먼저 대출을 내준 뒤 주택이 완공돼 소유권이 설정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대출 수요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취급 제한 협조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신한·하나·우리은행도 오는 21일부터 정책 대출 취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선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정책 대출까지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8월 증가 폭(9조7000억원)의 56.5% 수준까지 떨어졌다.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시행, 은행권 자율 규제 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기간 정책대출은 전월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8월 정책대출 증가 폭(1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오히려 늘었다.
한편, 최근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오히려 올리고 있다. 15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74~6.14%로 집계됐다. 이는 석 달 전(7월 15일·연 2.91~5.68%)보다 상단 기준 0.46%포인트 오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