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증시 변동성, 레버리지 탓만은 안돼…비거주 1주택 종부세, 여러 생각 중”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의 증시 변동성에 관해 “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탓만 해서는 안 된다”고 26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시 변동성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 리밸런싱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저희들이 좀 더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제도를 보완한 이후부터 변동성이 좀 잦아들었고, 이런 제도의 설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교훈도 느끼게 된다”고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배경에 대해선 “이런 제도가 해외에선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만들어 놓으면 국내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었다”며 “F4 회의에서 3000만원 한도로 하면서 변동성이 확 줄어든 측면은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시장상황점검회의(F4회의)를 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기본 예탁금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관해 “여러가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비거주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강행하나’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최대한 경청해서 비거주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거주 사유가 되면 인정을 해줄 것”이라며 “현실에 맞는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관해 “시가 30억원 이하의 거주용 주택에 대해선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다주택, 고가 주택에 대해선 과세를 정상화한 합리적인 세제”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