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일정표 따라 도발 지속…우리 군 전력획득 절차 단축해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다. 끊임없이 위협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방혁신위원회는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논의하는 기구로, 앞서 지난 8월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3차 혁신위에서는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달라”며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라고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며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획득 전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의 소요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최근 워싱턴 D.C.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한 것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 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설정된 핵 기반 동맹 구축 방향에 따라 미국이 확장 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