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닮은 꼴 호주 중앙銀 2개월 연속 금리인하.."가계부채 위험 안 커"

호주중앙은행(RBA)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최근 두 달새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달아 인하(1.50%→1.00%)한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 위원들의 속내가 공개됐다. RBA 위원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제한된 반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에는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RBA가 공개한 7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RBA 위원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층 누증 우려와 관련해 “중기적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가계부채 확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RBA는 지난달과 이번달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각각 연 1.50%에서 1.25%로, 1.25%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1.00%로 인하했다. RBA가 두 차례 연달아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 2012년 5월~6월 이후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RBA가 가계부채 누증 위험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를 선택한 이유에 관심이 모였다. 호주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대비 120%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98%)의 가계부채도 훌쩍 뛰어넘는 정도다.

그런데 이번 의사록을 통해 가계부채와 관련한 RBA의 의중이 나타난 것이다. RBA 위원들이 가계부채 누증과 관련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은 가계대출이 상환 우려가 크지 않은 고신용자들에 집중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호주의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신용자들의 대출수요가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중기적 경제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을 만한 가계부채 확대는 제한될 것이라고 봤다.

상황이 이렇자 RBA는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제고 효과를 위해 금리인하를 과감하게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면 고용증진과 소득증가 가능성을 높이고 전반적 경제여건을 강화하며 인플레이션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RBA 위원들은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을 위해 추가 통화정책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논의했다.

이 같은 RBA의 과감한 정책대응이 한국은행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평가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틀 뒤인 18일 정례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 일각에서는 빠르면 18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현 1.75% 수준에서 1.50%로 인하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한은 금통위 내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누증과 금융불안정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의 과감한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3분기 중 한 차례 금리인하에 나서더라도, 추가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호주와 국내 경제가 닮은 꼴”이라며 “RBA의 과감한 금리인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호주의 기준금리 추이. 자료=호주중앙은행(R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