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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반영해 내년 7월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된다. 인상분은 근로자·사업주 각각 0.1%포인트 씩 분담하게 된다.
월급 288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보험료가 월 2886원(연 3만4632원) 오르는 셈이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인상 조치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0월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올린 바 있다.
추가 보험료율 인상은 고용보험기금 적자 난이 심각해서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빌려 온 7조9000억원이 포함된 금액을 제외하면 현재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3조2000억원 적자 상태다. 코로나 여파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난해 178만명으로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태가 악화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2025년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8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만 매년 1조5000억원 수준의 수입이 늘기 때문이다. 일반회계 전입금 1조3000억원 등 재정 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3조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출 효율화로 내년에 2조6000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코로나19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압박 받고 있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소상공인, 중소기업계에서 상당한 부담을 강하게 얘기해 시행 시기를 내년 7월로 유예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데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됐다”며 “보험료 인상에 앞서 방만 지출, 새는 세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