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조세연 원장 “강력 재정정책으로 경기침체 탈출해야”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무엇보다 강력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다. 이명철 기자

김 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 정책토론회에서 “경기 침체기를 가능한 짧게 탈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큰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김 원장은 “지난 1분기 이후 적극적인 재정은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며 “세계 경제 성장률이 대폭 하향조정되는 등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보다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재정확대 정책을 동반하지 않은 금융 완화만으로는 경제 회복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서 글로벌 재정 정책 확대 공조 흐름은 재정 지출 확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세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59조2000억원으로 이중 세출 확대는 47조원 가량이다. 지출 구조조정을 제외한 재정 지출 순증 규모는 29조8000억원에 달하는데 이 지출을 통해 경제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원장은 “재정지출 승수를 1로 가정할 때 올해 1~3차 추경을 통한 약 3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로 약 1.5%포인트 정도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낼 것”이라며 “재정수지 개선 효과 0.33만 감안해도 약 3분의 1인 10조원의 재원을 자기 조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세차례 추경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전년대비 5.54%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급속한 채무 증가 우려가 있지만 재정지출 확대의 이력효과(경기 침체기 성장 잠재력 하락을 막아 장기 성장률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면 향후 재정 수지 개선에 도움된다는 판단이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고 마이너스(-)인 국채 실효이자 비용, 국내 자본 초과 공급을 고려하면 감내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특정시점에 국채를 대규모 발행하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일시 이자율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통화당국과 정책 조율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