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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초과세수·여유자금의 최소 50% 국가채무 상환 △현행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 △45조원 규모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국회 의결 없는 기금 전용·변경 제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존 재정운용체계 유지 등 5가지 조건을 요구하며 이같은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안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건 조건을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5가지 조건과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보완 법안을 심사 테이블에 올려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국채 상환 비율에 대해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조건에 대해 오 의원은 “교육교부금 개편은 국민의힘이 더 강한 입장이었다”며 “지방교부세는 재정안정화 댐으로서 의미가 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이 지방을 위해 확고하게 쓰이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어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도 해당 항목이 적절한지 아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쟁하면 된다. 법안심사에서 할 건 아니다”라며 “공자기금과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에) 대해서도 법안 심사때 논쟁하면 된다”고 말했다.
재경위는 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약 20분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계속심사로 넘어갔다. 지난 12일 재경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미래대응기금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지 못했으며, 17일 예결소위도 무산됐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한 미래대응기금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안 원안대로 미래대응기금 운용안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당이라면 대안을 적극 제시하고, 여야 협상을 통해 입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소위에서 회의 일정을 잡지 않는다면 상임위에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래대응기금 심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소위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이 해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소위 개최 및 미래대응기금 심사를 거부할 경우 소위 심사를 건너뛰고 재경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