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 재정 분권 확대…공공기관 이전에도 박차"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로 17개 시·도지사와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중앙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우리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를 3.8조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6조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며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방 분권 추진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큰 책임감을 가지고 확고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국정,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며 힘을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각 지방정부가 주요 현안을 발표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을 필두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나왔다. 중앙정부를 대표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