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도 ‘셀프 규제’…중기부, 참여사에 인센티브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자발적으로 자율규제 평가에 참여한 후 우수평가를 받은 벤처캐피털(VC)에 모태펀드 출자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는 ‘벤처캐피털 자율규제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벤처투자 관련 제도 및 규제는 정부 주도로 운영했다. 하지만 투자 생태계가 성장하고 VC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민간 중심의 예방적 자율규제 체계 필요성이 대두했다. 이에 중기부는 VC협회와 함께 민간의 자발적인 자율규제 적용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율규제 평가 제도를 신설했다.

평가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VC를 대상으로 △자율규제 거버넌스 구축 △윤리준칙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벤처투자조합 수탁업무 처리기준 △자금세탁방지 업무 등을 협회가 점검해 총 6개 등급(S, A+, A~D)을 부여한다.

중기부는 우수평가를 받은 VC에 대해 2026년 이후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최우수 2개사에는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평가 우수 VC 명단 또한 공개한다.

VC협회는 자체 윤리준칙 및 내부통제기준 규정을 제정하는 등 VC가 지켜야 하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왔다. 이를 정부 정책과 연계해 투명한 벤처투자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자율규제 평가는 VC 업계가 스스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책임 있는 투자문화가 정착되고 우수 VC가 시장의 모범으로 자리 잡도록 민간의 자율적 노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학균 VC협회장은 “이번 자율규제 평가는 업계의 자발적인 책임의식에 따라 마련된 자율적 규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가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