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선고 기일 지정…윤상현 "당연히 각하"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4일로 지정되면서 여권에서 기각 내지는 각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헌법재판소는 언론 공지를 통해 2040헌나8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지난 2월 25일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후 38일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에 윤상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탄핵 선고 일정 관련 “너무나도 늦었다”며 “조속한 신속 선고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공통으로 헌법재판관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 이후 14일 만에 선고기일이 확정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 절차 이후 11일 만에 선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한 탄핵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것”이라며 “소추인들이 주장했던 것에 대한 입증이 하나도 없었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한 “절차적 하자도 심각하다”며 “12월 14일 탄핵소추안에 80%를 차지했던 내란죄를 뺐다. 당연히 헌재에서 국회로 각하시켜서 재의결을 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탄핵 인용 가능성을 묻자 “그런 결정은 없을 것”이라며 “12월 초부터 12.3 계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란으로 몰아넣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죄를 자체적으로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인들이 입정하지 못했고, 절차적인 하자가 많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기각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다. 그는 “4월 4일은 4:4로”라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면 정치권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그는 SNS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모두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보루”라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야와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정 안정에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제는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통합과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