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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28일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이견이 적은 △간호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각 당의 상임위원장 또는 상임위 간사에게 비쟁점 법안을 빠르게 심사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내달 3일에는 운영위에서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다만 쟁점 법안을 두고선 정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만약 대통령이 민생회복특별법과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어제(12일)와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한 즉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즉각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규탄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며 대여(對與) 공세도 강화할 방침이다.
반복되는 특검법 처리와 거부권 정국에도 양당은 비쟁점 법안을 ‘투트랙’으로 두고 8월 국회에선 입법 성과를 내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정 협의체 두고선 與 “실무형 협의체 구성” 野 “대통령 참여해야”
여야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참여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현안의 해결 지점에서 여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의 출발점”이라며 “대통령이 마음을 정하고 변화를 보여줘야 여야정 협의체가 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양당 원내대표와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하는 ‘실무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역제안했다. 그러나 박 원내수석 역시 “저랑 배준영 수석이 실무형 회담을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행정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야당 핵심 관계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실질적 권한이 없다. 우리끼리 뭘 해보려 해도 다 안 되는 게 대통령실 때문 아닌가”라며 정국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한편 야7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한다. 강 원내대변인은 “현안이 늘어나고 인사 폭거 상태나 거부권 기조가 전혀 변함이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만찬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