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정책자금 구조 손질…위기 소상공인부터 우선 지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을 ‘성장과 재도약’으로 재설정하고 정책자금 지원 구조를 전면 손질한다.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 벗어나 위기 수준과 소득·자산을 반영한 선별 지원으로 전환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 메시지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재도약’으로 매출 확대·회복 지원·정책 고도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정책 전반을 재편한다.우선 정책자금 구조 개편이 가장 눈에 띈다. 그간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받는’ 선착순 구조에서 탈피해, 매출뿐 아니라 소득과 자산까지 반영해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제때 신청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실제 위기 상황에 놓인 사업자에게 자금이 먼저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이다. 중기부는 AI·데이터 기반 ‘정책자금 길잡이’ 서비스도 도입해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놓치는 사례를 줄일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매출 확대 전략과도 맞물린다. 로컬 창업가 1000개사를 오디션 방식으로 발굴해 자금과 멘토링을 지원하고 성장 단계별로 투자·수출까지 연계하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로컬 브랜드 100개사에는 최대 1억원 규모의 수출 패키지도 제공한다.

AI·디지털 전환도 본격화한다. 소상공인 대상 AI 교육을 최대 7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네이버·카카오 등과 협업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키오스크, 서빙로봇, 매출분석 소프트웨어 등 스마트 기술은 1만6000개 사업장에 보급한다. 지역 디지털 거점인 ‘소담스퀘어’도 10곳으로 확대해 비수도권 지원을 강화한다.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한 플랫폼 협업 전략도 강화된다. 식품·홈리빙·패션·뷰티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유망 소상공인을 선발해 단계별로 육성한다. 3500개사는 기초 컨설팅을, 700개사는 브랜드화 지원을, 30개사는 대형 플랫폼과 연계한 집중 마케팅을 받는다.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도 병행된다. 관광·문화 요소를 접목해 매년 50곳 내외 특화 시장을 육성하고 4월11일부터 5월10일까지 ‘동행축제’를 열어 전국 단위 소비 촉진에 나선다. 지역축제 50곳과 연계해 판매전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숙박·여행 플랫폼까지 참여를 확대한다.

위기 소상공인 지원은 한층 촘촘해진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경영안정바우처를 지급하고 정책자금은 총 3조4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소멸 지역에 60% 이상을 배정하고 금리 우대도 적용한다.

재기 지원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매출·신용 데이터를 활용해 약 300만 대출 소상공인의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맞춤형 지원을 선제 안내한다. 재기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조정, 복지, 취업 지원을 한 번에 연계하는 ‘복합지원 시스템’도 본격 가동한다.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는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새출발 지원센터는 30곳에서 78곳으로 늘려 접근성을 높였다.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대상을 4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 방식도 개선한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 한도를 연 1800만원으로 상향하고 경영 악화 시 세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출산·육아, 건강 돌봄 등 취약 분야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 전달 방식 역시 데이터 기반으로 바뀐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나 연체 등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맞춤형 정책을 문자 등으로 안내하는 ‘선제적 전달체계’를 3월 말부터 가동한다. 장기적으로는 매출·비용·부채 흐름을 실시간에 가깝게 보여주는 ‘소상공인 대시보드’ 구축도 추진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은 보호 중심이었지만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존 정책을 강화하면서도 성장, 사회안전망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