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이래 올해 최대 실적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2023년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을 냈다.

강원농업기술원, 보급용 벼 종자 모내기(사진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이행을 점검한 결과 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이 14만8000ha(헥타르, 1ha=1만㎡)라고 10일 밝혔다.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이다.

전략작물직불제도는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 향상을 위해 논에 두류·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직불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를 인상해왔다.

올해는 농가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직불금 대상 품목 중 하계조사료의 농지 요건을 전면 삭제했고, 호우 피해 등 자연 재난이 인정되면 재배를 완료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행 요건을 완화했다.

농식품부의 제도 개선 덕에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은 대폭 확대됐다. 지급 대상 농가는 총 8만5000 농업경영체, 지급액은 총 2266억원으로 경영체당 약 260만원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셈이다. 특히 지급 대상 중 청년농의 비중이 높은 점은 전략작물직불제의 청년농 지원 효과를 나타냈다.

전략작물은 밀·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이 많은 만큼 재배면적 증가는 식량자급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어 긍정적이다. 올해 직불금 지급 면적 중 두류·가루쌀 등 하계작물 면적은 5만5000ha로, 밥쌀용 벼 약 29만톤이 덜 생산되면서 쌀 수급 조절 효과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11일 지방자치단체에 전략작물직불금 2266억원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2월 중으로 각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는 선제적 쌀 수급 조절과 식량자급률 제고의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 재배에 참여하여 국민들에게 식량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 품목·면적 확대 및 지급 단가 인상 등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