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선관위원장, 고위직 자녀채용 비리 사과…"통렬한 반성"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임).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임)이 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사과했다.

노 위원장은 5일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아가 선관위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위원장은 “인사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오늘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으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에만 기대지 않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앞서 감사원은 선관위의 인력관리실태에 대해 2023년 6월부터 직무감찰을 실시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권한쟁의를 받아들여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한 바 있다.

감사원은 헌재의 선고 직전인 27일 오전 기습적으로 직무감찰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엔 선관위에서 이뤄진 고위직 자녀의 경력채용 비리와 복무기강 해이 실태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고, 관련 업무 담당 직원 4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 직무감찰이 진행 중이던 2023년 7월 35년 만에 외부 출신인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다.

선관위는 조직 내부 문제점 개선과 함께 인사·감사 관리의 공정성 확보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선관위는 2023년 7월 이후 인사·감사 관련 제도를 개선하면서 강화된 채용 규정을 적용한 이후 고위직 자녀채용 등과 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했다. 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 채용제도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