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손실보상법 개정 등 대선 공약에 반영돼야"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장에게 정책과제집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소공연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폐업 재기 지원제도 확대 등의 현안과제를 담은 정책과제집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김병욱 선대위 직능본부장,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박홍근 의원, 김경만 의원, 이동주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오세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함께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현안 10대 공통과제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 22개 업종 현안과제를 담은 차기 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10대 공통과제는 코로나19 긴급 현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한국형 PPP제도 도입, 폐업 재기 지원제도 확대, 주요 입법현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등이 담겼다. 정책 핵심 현안으로는 소상공인 전용 특화형 공제조합 설립,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등을 제시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 사태 2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돌이킬수 없는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변이종의 대유행으로 무의미해진 만큼, 더 이상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이번 추경에서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이 꼭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전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소상공인 현안 정책과제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관철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공약에 반영돼 실현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주요 정당에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전달하며, 소상공인 현안 과제의 공약 반영과 차기 정부에서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