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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차 추경안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예산 3500억원과 저소득층 일자리 신설 예산 300억원을 편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며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55만 가구(88만명)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을 비롯해 3인 80만원, 2인 60만원, 1인 4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요건은 긴급복지제도와 동일하게 ‘중위소득 75% 이하’로 유지하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산기준은 대폭 완화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가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긴급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구 생계 지원과 별도로 30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을 위한 ‘내일 키움 일자리’도 신설한다. 중위소득 50% 이하가 참여하는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 중 5000명이 대상이다.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에서 2개월간 단기 일자리(월 180만원)를 제공하고 종료 후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사업종료 후에도 청소·방역·돌봄·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취업 연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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