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12건을 포함해 총 40건을 승인했다.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이 신청한 ‘철도 태양광 발전 사업’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 사업은 철도 선로 위에 카펫트형 태양광 설비를 구축해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이다.
철도 태양광 설비 구축은 철로 위를 주행하는 자동화 장비로 카펫트형 태양광 패널을 신속하게 설치하고 패널 교체 및 청소 등 유지보수를 한다. 안전성을 강화한 구조 설계로 기후·지리적 환경과 열차 운행에 따른 태양광 설비의 변형이나 손상을 방지하고 햇빛 방지제를 사용해 태양광 패널의 햇빛 반사도 막아 기관사가 안정적으로 열차를 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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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는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법령 준수, 우리나라 열차 운영 상황에 적합한 실증지표 설정, 외부환경요소 및 열차 운행시 진동과 충격을 반영한 구조계산서 작성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심의위원회도 “철도와 태양광 발전 산업을 융합한 신기술로 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고 철도 태양광의 분산형 재생에너지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 박태봉 대표는 “철도 태양광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샌드박스로 빛을 보게 됐다”며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전국의 폐철도 부지 등으로 설비를 확대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는 충북 오송 종합시험선로 100m 구간부터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디와이이노베이트㈜·㈜긱토이브이가 신청한 ‘전기자동차 충전과 화재진압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 시스템은 모바일 앱 또는 기계식 주차장의 스크린 패널로 전기차 충전, 주차, 출고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주차시스템이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방화 설비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조기 경보와 초기 진압도 가능하다. 화재 발생 시 센서와 카메라로 감지해 즉시 관리자와 소방서에 알리고, 방화·차수 셔터로 해당 주차면을 완전 차단한 후 스프링클러로 물을 분사한다. 동시에 주차면 하부의 관통형 방사장치에서 드릴이 배터리 팩을 뚫고 고압호스로 배터리 내부에 직접 물을 분사하고, 차단된 주차공간에 물을 채워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한다.
전기차는 화재 시 배터리 내부가 초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으로 조기 진압이 어렵고 아파트나 상가 등 대규모시설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져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번 주차시스템 실증을 통해 전기차 화재 조기 진압의 대안 가능성도 실증하게 된다.
현행 주차장법상 동 기계식 주차시스템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기 등 충전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고 기계식 주차장내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의 중량이 최대 2200㎏ 이하로 제한돼 대부분의 전기차는 진입이 불가능했다. 또 기계식 주차장의 구조상 전기차 충전을 위해 충전용 케이블 연장이 필요하지만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충전용 케이블 연장을 제한하고 있어 새로운 주차시스템 사업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충전 편의성 증진 및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 실증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주차장치의 전문검사기관 안전도 인증 및 실증개시 전 사용검사, 충전케이블 등 안전성 검증 등 부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실증기업은 서울 수도권 및 부산, 전북 등에서 기계식 주차타워 구축이 가능한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을 중심으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 심의위는 에너지,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편익을 높이려는 사업모델이 눈길을 끌었다”며 “앞으로도 샌드박스가 혁신에 혁신을 더하는 혁신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산업융합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누계 869건이며,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402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