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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온라인 플랫폼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물론 글로벌 사업자들도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물 주요 유통 수단이 된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직접 상시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텔레그램을 시정요청 협력 대상 업체에 공식 등재해 자율 삭제도 유도할 방침이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국내 서버가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기타 해외 플랫폼 11개에 대해서도 성범죄영상물의 자율적·근원적 삭제를 유도하는 등 시정요청 협력 대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허위영상 유통이 전세계적 문제인 만큼 글로벌온라인안전규제기관네트워크(GOSRN)를 비롯한 해외 유관기관·국제협의체에 위원장 명의의 서신을 발송해 텔레그램 문제를 의제화하는 등 국제 여론 형성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전용 배너를 설치하고,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1377) 기능도 강화해 상담원이 직접 24시간 365일 상담하도록 했다. 또 전국 초중고교 1만1000여 곳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방심위 실무자가 현장 교육을 나가기로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긴급 소집한 전체 회의에서 “방심위는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심각한 위협 퇴출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응이 자칫 온라인 플랫폼 과잉규제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과 관련 과잉규제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농담식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 제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