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 명단 공개…1년 넘으면 '형사처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한다.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도 이뤄진다. 1년 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양육비 채무 면탈 목적의 위장전입 단속처벌을 요구하며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철저조사 및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양육비 이행 소송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양육비 이행률은 36.4%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육비 불이행, 채무자 동의 없이 바로 압류절차

가장 먼저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개선하고 소송기간을 단축한다. 양육비 채무자의 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해당 법률 개정 시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으나 양육비 채무가 불이행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즉시 조회해 바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도 현재 약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및 감치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직원으로 구성한 현장지원반이 출동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감치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올해 7월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한다. 여가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행정적 제재가 현장에서 잘 시행돼 양육비 이행이 크게 제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양육비 연 240만원 지급 후 채무자 구상

여가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아동양육비 지원도 확대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양육비 채권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양육비 채권자 또는 자녀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소득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자녀복리가 위태로운 경우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급(최대 연 240만원)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소송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구상하던 것을, 양육비이행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10일부터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예금·자동차·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연 120만원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도 연 60만~12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