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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으로 이뤄진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에 보육사업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과 교사 고용의 안정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이 국정과제임에도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진짜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단 84개 밖에 없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며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개인원장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조차도 대부분 무늬만 국공립인 상황에서 보육 공공성이 제대로 담보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사회서비스 영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공공성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019년도 예산안에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 관련 예산 68억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는 “지난 여름 어린이집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국민 정서를 위해 수많은 법안 등이 쏟아지지만 모두 그때 뿐이다”며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보람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은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후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맞벌이일 경우 등하원길에 스치듯 마주하는 교사 1~2명 외에는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기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이어 “보육에 대한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는 여성에게 출산 등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공공화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