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간 불협화음?…日관세협상 책임자, 방미 당일 전격 취소

7월 1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미국 국경일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 오사카 엑스포 미국관 앞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왼쪽)과 일본의 경제 재생 담당상이자 관세 협상의 수석 협상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오른쪽)가 악수하고 있다.(사진=지지통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정부가 자동차 관세 인하와 관련한 미일 관세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예정됐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재생담당상의 방미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방미 당일 갑작스레 결정된 취소는 실무진 간 협의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양국이 공동문서 작성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28일부터 3일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직접 만나 협상을 벌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실무 차원의 조율이 미비했다”며 실무진만 미국에 파견하기로 했다.

현재 양국은 일본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공동문서 작성을 조율 중이다. 앞서 일본과 미국은 지난 7월 말, 일본이 약 5500억 달러(한화 약 76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실시하는 것을 포함한 포괄적 관세 합의에 도달했다. 이 5500억달러의 투자 내용을 두고 일본 측은 문서화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미국 측의 요구에 방침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공동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형식, 법적 구속력 여부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 현지 외교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측은 80조 원 규모의 투자는 정부계 금융기관의 출자·대출·대출보증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투자 틀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번에 작성한 공동 문서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일본 측은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초에도 아카자와 장관이 방미해 미국 측과 접촉했지만, 세부 내용을 조율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

반면 일본 측은 하루라도 빨리 자동차 관세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일 관세협상이 타결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차에는 27.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나카니시 자동차산업리서치의 나카니시 타카키 대표 애널리스트의 협력을 얻어 분석한 결과, 관세가 한 달 지연되면 일본 자동차 7개사의 영업이익은 1000억엔 감소한다. 단순 계산으로 하루 30억엔의 손실이다.

아울러 일본은 기존 관세를 포함해 최종관세를 15%로 한다는 ‘부담 경감 조치’에서도 빠진 상태이다. 미국에 대한 강력한 항의로, 수정 약속을 받아내고 이후 추가로 걷은 세금은 환급해주기로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측은 공동문서 작성을 통해 미국이 대통령령을 통한 실질적 관세 인하 조치에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다. 앞서 EU는 지난 21일 미국과의 공동 성명에서 EU측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자동차 관세 인하의 조건으로 명기했다. EU가 이 절차를 실행하면 미국은 해당 월의 ‘1일’로 소급 적용해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한 상황이다. EU는 조속히 절차를 진행해 8월 1일부터 관세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측은 자동차 관세 인하가 늦어질 경우,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