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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편적 관세…수출경쟁력 약화→경제성장 둔화 압력
법무법인 지평은 트럼프 당선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15~0.32%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의 전방위적 관세 정책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20% 보편관세 부과와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고율관세는 글로벌 무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마비 상태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 시행될 경우, 각국의 보복 관세로 이어져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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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다. 트럼프의 고율관세 정책과 내연기관 회귀 기조가 겹치면서 이중고가 불가피하다는 게 모든 로펌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태평양은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원산지 규정 강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자동차 부품의 75%, 대형 화물차 부품의 70%가 북미산이어야 한다는 현행 기준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광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율촌은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한 우회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율촌은 반도체 지원법이 트럼프 1기 때 준비된 점을 들어 완전 폐지보다는 수정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태평양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이는 오히려 한국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철강 산업은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지평은 중국발 공급과잉 우려도 제기했다.
반면 에너지 산업은 화석연료 중심 정책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특히 정유와 화학 업종이 원가 부담 완화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공급망 재편·통상 압력 대응…새로운 도전과 기회
지평은 ‘공급망 세포화 전략’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며, 미국이 오는 2025년 상반기 내 산업별·기술별로 세분화된 새로운 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단순한 리쇼어링을 넘어 지역별·산업별·기술별로 정교한 공급망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율촌은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지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의 낮은 인건비와 친기업적 정책, 말레이시아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배터리 산업 발전 가능성을 주목했다. 중남미의 경우 배터리 핵심 광물 매장량이 풍부하고 현지 정부가 정·제련 인프라 확대와 친환경 분야 육성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인프라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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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은 상응관세법 도입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 법이 기존 WTO 협정이나 FTA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나 현재 WTO 분쟁해결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신 양자간 협상이나 우회 수출 전략 등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통상리스크 대응, 기업은 생산기지 다변화”
로펌들은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팀 강화와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평은 기업들의 컨틴전시 플랜(긴급 대책) 수립을 강조하며, 특히 △재무 안정성 강화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구조 재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율촌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대체 공급선 확보 △현지화 전략 수립 △기술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태평양은 글로벌 전략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을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광장은 “정부는 통상 리스크 대응체계를, 기업은 생산기지 다변화 전략을 각각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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