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평시 편성률이 낮은 부대에 동원지정된 예비역 중 희망자를 평시부터 소집 운용해 부대 증·창설 절차와 전투장비 및 물자 운용 능력을 숙달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 시간을 단축하고 초기 전투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연간 30일 이내,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180일 이내 소집되는 인원들이다. 단기는 평일 10만원·휴일 15만원, 장기는 일 15만원으로 180일 기준 27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는 18일 60사단에서 상명대 국방예비전력연구소와 공동으로 예비전력발전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상명대 국방예비전력연구소장인 윤지원 교수를 좌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예비전력의 실체적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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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박사는 이들 예비군과 현역 장병을 대상으로 한 현장 인터뷰 및 설문, 부대훈련 결과 등을 통해 동원자원 관리, 부대 증·창설, 전투준비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장기 비상근에비군이 동원준비태세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배 박사는 “향후 장기 비상근예비군제도가 지속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 법령 개정과 다양한 유형의 복무기간 운영, 단기·장기 비상근예비군이 혼합된 부대구조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 정철우 박사는 장기 비상근예비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전력 관계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의 노력을 집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방대학교 예비전력연구센터 정일성 박사는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병역제도로 징·모 혼합제를 제시했다. 특히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한 전문전투 요원 5만~10만 명 육성과 징집병의 선택복무제도 도입, 비상근예비군의 상비군 부대 확대, 비상근예비군 복무여건 제고 등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방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윤진영 박사는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법령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예비군 부대의 권역 단위 통합 편성과 기동화 운용 개념 적용방안, 예비전력 예산확보를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세미나 2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의 예비전력 발전에 주는 함의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윤지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구원근(예비역 소장) 열린사이버대 교수, 권삼(예비역 소장) 국방부 자문위원, 최영진 중앙대 교수, 장태동 국방대 예비전력연구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예비군의 활약상 뒤에는 예견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예비군 운영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예비군 부대의 확대 편성과 강도 높은 훈련 등 예비전력 정예화의 영향이 컸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우리나라의 예비전력이 더는 상비전력을 보조하는 차원이 아닌 총체 전력의 한 축이라는 관점에서 진취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