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文정부, 검찰정치 배양기...尹정부,검찰공화국 우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참여연대는 30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취임으로 한국 사회가 ‘검찰공화국’ 현실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검찰통치’로 나아가지 않도록 경계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0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연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는 참여자들 모습.(사진=김윤정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인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만큼 더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제1의 국정과제로 추진해오면서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검찰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고 개혁 역시 진행형”이라며 “많은 시민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집권으로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관련 인사로 대통령 비서실을 채우고, 검사장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인사 검증 권한을 주려고 시행령 개정까지 강행했다”며 “검찰을 통한 통치체제 구축은 물론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통치에 활용하는지 감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검찰총장 출신이자 검찰 독립성을 강조하는 공약을 내건 대통령의 취임으로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검찰 권력의 핵심인 검찰, 정치, 언론으로 이뤄진 ‘검찰네트워크’의 독주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정과제로 검찰 개혁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적폐수사’를 하겠다며 오히려 검찰 특수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검찰을 정치화시켰다는 지적도 내놨다.

오병두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적폐수사 수단으로서 특수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순적인 태도로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이 역설적으로 커졌다”고 비판했다.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수사에서 검찰 내 특수통들의 약진과 권력 이동이 검찰혁신으로 비치는 착시현상이 있었다”며 “적폐수사는 긍정적 의미도 있었으나 ‘검찰정치’의 배양기 역할을 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국 수사’,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거치며 검찰이 정치행위자로서 더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에서 후속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유승익 교수는 “장·차관 주요 보직자들의 탈검찰화가 가시적으로 있었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 개혁은 행정입법으로 진행돼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제도고,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핵심인 검찰국의 탈감찰화는 제도 태동조차 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다양한 국면서 검찰개혁 의제가 만들어지고 과거사 위원회,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신설 등의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의제 정도로만 떠올랐을 뿐 이에 대한 정치권력의 뒷받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 의제가 등장한 배경은 촛불 시민으로부터 찾아야 함에도 개혁 의제를 관료와 검찰 스스로 일임했다”며 “검찰개혁 논의는 검찰 권력 축소와 함께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의 14번째 검찰보고서인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을 들고 포즈를 취한 참여자들 모습.(사진=김윤정 기자)

한편 참여연대는 2009년 이명박 정부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해왔다. 14번째 발간이자 문재인 정부 5년을 망라하는 올해 보고서에는 △검사 주요 보직 인사 기록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이 수사 및 처리한 주요 사건 122건에 대한 수사 일지 △공수처 출범 및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종합 평가△검찰개혁에 대한 시민 목소리 등이 담겼다. 단체는 이 보고서를 전국 검사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