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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의힘이) 국가 채무가 106조 원을 넘는다고 호들갑 떨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은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다”며 “빚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만 말하고 감당할 경제 체력이 커진 건 숨긴다”고 덧붙였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한 비판에도 “여유 자금은 내년에 모두 집행하는 돈이 아니라 세수 많이 걷힐 때 적립했다가 세수 줄거나 경기 어려워질 때 사용하는 국가 재정 저수지이자 청년과 신선한 육성, 지방과 교육에 투자하는 전략적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여유 자금을 정부 쌈짓돈으로 운운하며 모두 국채 상환에 쓰라는 논리는 국가 운영을 너무 모르는 소리라 안타깝기까지 하다”며 “경제는 키우지 않고 지출만 줄이는 게 미래 세수와 빚 갚을 능력을 줄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을 위기에는 국민 지키고 미래에는 성장 이끄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균형 예산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 달 뒤인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 강도 높은 경찰 개혁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에 집중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분산하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라며 “새로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이 수사기관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을 언급하며 “경찰이 바로 서지 못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개혁 취지도 국민 삶 속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없다”며 경찰개혁추진단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와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6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경찰의 과중한 업무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근무 여건과 수사 역량도 함께 보강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개별 사건을 빌미로 마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사 사건을 양산할 거처럼 불안을 부추기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며 “경찰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잡아야지 검찰권 부활 명분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