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한총리 "日 방류 합의 안 지키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조용석 기자I 2023.08.23 17:59:36

23일 출입 기자단 간담회
"日 양자 합의 위반하면 제소…외교부 항상 준비할 것"
"국제기준 맞게 방류시 못 막아…전 정부도 같은 표현"
기재부 출신 인사편중 우려에 "사람을 평가해달라"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것을 예상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이 합의 기준에 안 맞는 방류를 한다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 중단에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매뉴얼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본이 합의를 안 지키면 (방류)중단을 요구하겠다”며 “(오염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위반 방류하면 국제법을 적용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빨리 조치해달라고 하겠다. 외교부가 항상 (제소를)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안전기준에 맞춰 정화해 배출하는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국제 기준에 맞게 (오염수를 처리해)방류하면 반대할 수가 없다. 전 정부도 같은 표현을 썼다”며 “(일본이)IAEA 기준을 지키도록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필요하면 인력이 정기적으로 가서 협의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오염수’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다고 봤다. 그는 “오염수를 방류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이것은 사람을 죽이자는 것”이라며 “과학적 기준에 액체를 방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는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오염수 배출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수산물)수입 막는 게 안 맞지 않느냐 논리도 있다. 스위스와 유럽연합(EU)도 해제했다”면서도 “우리 국민은 다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기획재정부 출신이 중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을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잘해서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좋은 정책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것이)일을 잘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넘어설 가치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