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 추진…필수의료 안전망 강화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배상 부담을 줄이는 ‘의료인 배상보험료 자원 사업을 추진한다. 수술이 많은 필수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며, 3억 원(전공의는 5000만 원)이 넘는 배상금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서울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 수술실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국가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보장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배상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의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이다. 분만과 소아외과 계열 관련 의료행위는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의 위험이 높다. 이에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 원 상당까지는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3억 원을 초과한 10억 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75%(전문의 1인 150만 원 상당, 1년 단위)를 지원한다.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전공의는 수련 중인 의사로서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가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의료사고 배상액 중 5000만 원 상당까지는 수련병원의 부담으로 하고 5000만 원을 초과한 2억 5000만 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50%(전공의 1인 25만 원 상당, 1년 단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수련병원이 가입한배상보험(보장한도 3억 원 이상)에 대해 같은 금액(전공의 1인 25만 원 상당, 1년 단위)을 환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수련병원은 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고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을 독려, 12월부터 보험계약 효력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라면서 하면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