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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차관 출신의 교통 전문가인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택시노사의 택시완전월급제 폐지 요구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수십 년 간 택시노조의 숙원이었던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안정적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9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됐고 2021년 1월 서울에서 우선 시행된 후 올해 8월 20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하지만 택시노사의 강력한 택시월급제 폐지 요구 속에서 국회는 결국 ‘전국 확대 2년 유예’를 선택했다. 관련 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택시월급제 도입은 최소 2년 뒤로 미뤄지게 됐다.
당초 택시노사는 택시월급제의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사실상 택시 개혁을 위해 도입했던 ‘전액관리제’와 ‘택시월급제’를 모두 폐지하고, 2019년 12월 법 통과 이전의 사납금제 회귀를 주장했다.
국토부 재직 시절이던 2019년 관련 입법 과정에 참여했던 손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5년 전으로의 회귀가 아닌 근본적 대책”이라며 “택시 환경이 변화한 상황에서 택시 산업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가용은 많아지고 대중교통은 더 촘촘…택시수요 감소 불가피
손 의원은 “택시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택시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개인택시 16만대, 법인택시 8만대 등 24만대가 넘는다”며 “하지만 집집마다 자가용이 여러 대씩 있고, 버스와 지하철이 더 촘촘해지는 상황에서 택시 수요가 과거와 같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택시산업 전체의 위기라는 것엔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법인택시와 달리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의 경우 면허 수요가 몰리며 면허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택시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독 법인택시만 위기에 처한 것은 결국 법인택시 경쟁력의 문제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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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일각에선 정부 차원의 택시 감차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손 의원은 “감차 사업은 말 그대로 정부가 택시면허를 되사달라는 것인데, 정부가 돈을 받고 면허를 준 게 아닌데 그걸 돈을 주고 사달라?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 개편 논의 중심은 ‘이용자’…“과거 회귀하면 이용자 편해지나”
그는 택시 개편안 논의 과정에 정작 ‘택시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이 빠져 있는 점도 우려했다. 손 의원은 “택시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를 논의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용자인 국민의 입장”이라며 “택시월급제 도입도 결국 이용자들에게 더 좋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납금제 시스템에서 법인택시들의 난폭운전, 무리한 운행에 따른 과로로 택시 이용자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했기에 제도를 바꾼 것”이라며 “이걸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이용자가 편리해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손 의원은 “이용자가 없는 산업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나. 이용자가 편리하다고 느껴야 택시산업도 발전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이 택시를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서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택시월급제 2년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며 부대의견에 국토부에 택시업계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종합적 발전방안을 마련해 1년 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손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내놓아야 할 발전방향에 대해선 “후배들의 몫”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그는 “제가 방향을 언급하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국토부의 대책이 보고된 후에 그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