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반대에도… 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법안 끝내 가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운데)와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오른쪽),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 있는 크네세트(의회)에서 사법 정비를 위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날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의회의 입구를 막으며 시위를 벌였다.(사진=EPA/연합뉴스)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극우 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일명 ‘사업 정비’ 법안을 끝내 강행 처리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24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3차 독회를 열고 표결 끝에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야권은 막판까지 이어진 협상 결렬에 반발해 3차 독회 후 최종 표결을 보이콧 했다. 하지만 여권 의원 64명이 찬성하면서 법안은 가결 처리됐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의회의 대법원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확보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이스라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됐다. 사실상 사법부가 정부의 독주를 최종적으로 견제할 수단이 사라진 셈이다.

이로써 7개월 동안 이어져 온 국내외의 강한 반발에도 이스라엘 사법부의 권한은 무력화됐다. 권력 견제 기관이 힘을 잃게 되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의회 앞에서 ‘사법 정비’ 입법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AP)

표결에 앞서 이스라엘 의회는 전날 오전부터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서 밤샘 토론은 26시간 동안 이어졌다.

표결 진행 중에도 연정 내부에서는 법안 처리를 6개월 연기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하지만 사법 정비 설계자인 야리브 레빈 법무부 장관 등은 연정 지지를 철회하겠다며 반대했다.

결국 야권을 대표하는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여야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그는 “이 정부와는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대화를 할 수 없다”며 연정 측에 책임을 넘겼다.

의사당 밖에서는 천막을 친 수만명의 시위대가 밤샘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날이 밝자마자 ‘인간 사슬’을 짜고 연좌시위를 벌이며 법안 처리 저지를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수천명의 병력과 물대포 등을 동원해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다. 특히 바리케이드 인근에서는 시위대와 경찰관들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물대포를 머리에 맞은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다쳤고 수십명이 체포됐다.

이날 의회에서 법안 표결이 시작되자 텔아비브 증시의 주가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현지 화폐인 셰켈화 가치도 하락세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