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 대가로 사면"…네타냐후 재판 거래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스라엘 정국 교착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 문제와 맞물리고 있다. 이스라엘 채널14 방송은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가 2년간 집권한 뒤 임기 말에 사퇴하고, 대신 재판 전체를 사면하는’ 조건의 정부 구성을 밀고 있다고 보도했다.

An aide speaks to Israeli Prime Minister and Likud party leader Benjamin Netanyahu as he gives a statement following exit polls for Israel's national election, at Likud's election headquarters in Jerusalem, October 28, 2026. REUTERS/Ammar Awad TPX IMAGES OF THE DAY

29일 채널14 보도에 따르면 이번 안은 정권 연장과 재판 출구를 맞바꾸는 구조다. 네타냐후 총리는 연정 구성에 필요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연정 교착이 길어지면서 총리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이번 정국의 실질 쟁점으로 떠올랐다.

네타냐후 총리는 2019년 11월 사기·배임·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이른바 1000·2000·4000 사건이다. 2020년 5월 시작된 재판은 아직 변론 단계에 머물러 있고 선고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현직 총리가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이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사면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025년 11월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2026년 4월 검찰총장과 유죄협상(플리바겐)을 먼저 타결해야 한다며 결정을 미뤘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당시 헤르초그 대통령이 새 유죄협상 논의를 촉구하면서 사면 요청은 아직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법무부 사면국의 판단도 부담이다. 사면국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사면하는 것이 ‘매우 문제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판결 전에 사면하면 유죄 여부를 가리지 않은 채 재판이 끝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면 사면안은 법적·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네타냐후 총리를 대통령으로 보내는 ‘자리 거래’안도 거론된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블로그는 교착을 풀 방안으로 ‘네타냐후 대통령’ 구상을 소개했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따른다. 헤르초그 대통령의 임기는 2028년까지다. 이스라엘 대통령은 크네세트(의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약속만으로 당선이 보장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움직임도 변수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하라고 공개 요구했다. 미국 대통령이 우방국 총리의 사법 문제에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어서 이스라엘 안팎에서 논란이 됐다.

이번 보도의 신빙성은 후속 보도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채널14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우호적인 논조로 알려진 방송이다. 사퇴 시점과 사면 범위, 의회 표결 구조 등 핵심 조건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실제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헤르초그 대통령이 앞서 유죄협상 타결을 사면 검토의 전제로 내세운 점도 걸림돌이다.

현직 최고지도자의 형사재판과 사면을 둘러싼 논쟁은 한국 독자에게도 낯설지 않은 ‘사법 리스크와 정치’의 구도로 읽힌다. 정국 교착이 장기화할수록 재판 출구를 둘러싼 협상 압력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통령이 사면 권한을 행사하려면 법무부 사면국 의견과 여론의 반발을 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