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지식재산처’, 1일 출범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이 내달 1일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새롭게 출범한다.

지식재산처 조직도. (그래픽=특허청 제공)

정부는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 지식재산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조직이다.

향후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출범에 맞춰 핵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기존 1관 9국 1단 57과, 3소속기관, 1785명 규모였던 조직이 1관 10국 1단 62과, 3소속기관, 1800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의 신설이다. 기존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확대해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또 부처별 분산돼 있는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조정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및 거래를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도 마련된다. 연구개발(R&D)을 통해 고품질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거래와 사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R&D 재투자로 연계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범부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만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모두가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