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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4일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에 류수노 교수, 전주교대 총장에 김우영 교수를 임용했다. 공주대는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임용 결정을 유예했다.
이들 국립대는 박근혜정부 당시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국립대에 총장이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다. △공주대는 2014년 3월부터 46개월째 △한국방송통신대는 2014년 9월부터 40개월째 △전주교대는 2015년 2월부터 35개월째 총장 직무대리 체제가 계속됐다.
국립대 총장은 구성원들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폐지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총장 간선제를 택한 국립대에 재정지원사업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간선제를 유도했다. 또 명확한 이유 없이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의 임용 제청을 미루는 등 정부 입맛에 맞는 총장을 임용하려 한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었다.
총장 공석 상황이 수년째 지속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총장 장기공석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총장 공석인 국립대의 기존에 제청한 총장 후보자를 재심의한 뒤 대학 내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나면 이후 임용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주교대는 대학이 기존에 추천했던 후보자 2명이 교육부의 재심의에서 적격 결과를 받았다. 이후 전주교대 내부 전체 구성원 투표를 통해 기존 2순위 후보였던 김우영 교수의 총장 임용을 교육부에 제청했다.
방송통신대는 기존 후보자 2명 모두 적격 후보로 분류됐지만 구성원 의견수렴 과정에서 기존 2순위 후보자가 사퇴하는 등 갈등이 발생했다. 1순위 후보였던 류수노 교수의 총장 임용 제청을 놓고 대학 내 구성원의 의견이 모이지 않아 혼란이 계속됐다. 이로 인해 교육부가 학내 의견수렴을 다시 묻는 과정이 오히려 학내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류수노 교수의 임용을 결정했다.
다만 공주대의 경우에는 기존에 대학이 추천했던 후보가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 충실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후속 조치에 대한 결정을 연기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10월부터 총장이 공석인 광주교대의 경우 대학 내에서 새롭게 총장 선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존에 추천한 총장 후보자 모두 부적격 처분을 받아 총장추천위원회부터 다시 총장 선출 논의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