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쉬었음 청년 10년 전比 43%↑…청년 일자리 지선 공약 발표"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10년 전보다 쉬었음 상태의 2030 청년이 66만명으로, 10년 전보다 43%나 증가했다”며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정책을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는 성장률 둔화, 생산 비용 상승, 고금리, 고유가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점점 활력을 잃고, 그 부담이 가장 취약한 청년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청년 실업률은 7.6%로 5년 내에 최고 수준”이라며 “청년 취업자 수는 41개월째 감소세에 청년 고용률 또한 2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고용지표의 악화를 넘어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난이 곧바로 삶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상환 못하는 청년이 5만 7000명이 넘고, 미납 비율도 20%에 육박한다. 노동시장에 진입 전부터 부채 부담에 짓눌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업이 투자와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 청년 일자리는 늘어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노란봉투법을 비롯 각종 반기업 규제 입법이 강행처리되며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사법리스크까지 증가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기업이 신규 채용 자체를 리스크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결 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며 “AI 확산으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특정 기업에 머무는 ‘평생직장’은 이미 현실적이지 않고, 노동시장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커리어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기업의 채용과 전환을 유연하게 하고, 국가는 직업 훈련과 재교육을 통해 노동 이동을 뒷받침하는 유연 안전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강성노조 중심 고용노동 모델이 아닌 성과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며 그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자료 =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은 이 같은 ‘유연 안정성 체계 구축’을 위주로 한 내용을 위주로 오는 6·3 지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원내대표가 어급한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다 지선에 맞춰서 정책 공약으로 맞춰 연결하는 것”이라며 “추후에 구체적인 공약을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