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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7일 언론공지를 통해 해당 내용의 메시지와 현수막 관련해 권 위원장과 이를 게시한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 대상은 권 위원장과 지역구에 관련 현수막을 게시한 조정훈·곽규택·조배숙 의원, 성명불상의 허위게시물 작성·게시자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홈페이지 또는 현수막을 통해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민주당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나아가 국민적 불신과 오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등과 관련한 허위·조작정보 방지 등을 위해 허위조작감시단인 민주파출소를 출범해 운영 중이다. 특히 민주당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를 ‘민주당의 카톡 검열’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카톡을 보겠다고 하거나 검열한 사실이 없고 검열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었으며 검열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며 “피고발인들은 민주당과 당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으며 그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조속히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부득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공당으로서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행위를 남발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