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울수록 손해"…전국 한우 농장주, 국회 앞 상경 투쟁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박동현 수습기자] 전국 각지의 한우 농장주들이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국회 앞에 모였다. 이들은 소를 키울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 때문에 농가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한우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전국 한우농가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에서 전국한우협회 소속 회원들이 한우반납 퍼포먼스를 위해 소 모형을 옮기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전국한우협회 소속 농장주들(주최 측 추산 1만 2000명, 경찰 추산 8000명)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한우법 제정과 생존권 보장을 내세운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3고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으로 인해 생산비는 오른 반면 한우 도매가격은 하락해 소 한 마리당 230만원 이상 적자가 생기는 일이 2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우 농장주들은 한우 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후손에게 안정된 한우 산업을 넘겨주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며 “우리는 큰 것 안 바라고 단지 절박하게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하원오 농민의길 의장은 “우리나라 예산이 650조가 넘는데 농업 예산은 아직 17조밖에 안 된다”며 “소상공인들이 망한다니까 국가에서 30조원을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농장은 아무리 망해도 예산이 깎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소고기의 70%가 수입 소고기”라며 “한우농가를 살리기 전에 수입 소고기부터 막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지 발언도 이어졌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양평군수를 10년 이상했고 농축산업에 미친 사람으로서 나보다 우시장에 많이 가본 사람은 없을 거다”며 “(등급이) 2+ 이상 나오는 한우로 적자가 나지 않게 만들어 놓겠다”고 전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한우산업발전법(한우법)을 거부했던 건 여당 사람들”이라며 “22대 국회에선 당론으로 채택해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28일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법 제정 △한우암소 2만두 긴급 격리(수매 대책 수립) △사료가격 즉시 인하 △사료구매자금 등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분할상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의 요구사항을 이날 발표했다. 또 한우협회 임원 12명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한우 모형을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당초 집회 현장에는 실제 소가 올 계획이었으나 경찰이 막아서면서 모형으로 대체됐다. ‘한우 반납’ 집회가 열린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 집회에서 전국한우협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