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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을 고용하는 제도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총 16개 국가 출신 중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16만5000명의 도입 규모는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3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 E-9 비자로 입국하는 비전문 외국인력은 2020년 5만6000명, 2021년 5만2000명, 지난해 6만9000명이다. 올해는 원래 11만명이었지만, 지난 8월 1만명이 추가돼 12만명으로 증가했다.
역대 최대 도입 규모는 중소기업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인력난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 ‘빈 일자리’ 수가 제조업은 2020년 3만1000개, 2021년 5만개, 작년 6만6000개, 올해 6월까지 5만7000개, 비제조업은 2020년 9만5000개, 2021년 11만5000개, 작년 15만2000개, 올해 6월까지 15만6000개로 증가 추세다.
특히 내년부터는 E-9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도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력난에 시달리는 음식점업과 호텔업, 임업, 광업 등에도 E-9 인력을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엔 우선 시범사업 형식으로 도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져 규모가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내년 도입되는 E-9 인력은 10만명 이상이 제조업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또 송출국 확대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9 비자 인력의 도입 규모가 대폭 늘고, 허용업종도 확대되는 만큼, 송출국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고용부는 “송출국 신규 지정은 후보국의 공공 송출 인프라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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