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현재 경제 여건은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공급망(GVC) 차질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재했다. 방역도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방역지원금·금융지원 실시…소득공제 확대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피해 부문 중심의 내수 회복 지원과 소상공인 피해 극복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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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최근 방역 조치 강화와 관련해서는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손실보상도 확대한다. 기정예산·기금·예비비 등을 활용해 연말부터 신속 지원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예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은 2조2000억원에서 1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분기별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연 금리 기준 1~1.5%의 희망대출 플러스(10조원), 1%인 일상회복특별융자(2조원), 2~3%대 소진기금 일반융자(2조8000억원) 및 시중은행 융자(21조원) 등 저리 금융 지원에 35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세제 지원을 하는 착한임대인 제도는 내년말,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내년 1~3월분 소상공인 등 고용·산재보험과 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은 각각 3개월씩 납부를 유예한다.
코로나19 피해 부문의 소비 회복세를 통해 내수 충격을 최소화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민간소비가 전년대비 각각 3.5%, 3.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같은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지원책을 구상했다.
먼저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는 1년간 연장한다. 전년대비 신용카드 등 소비 5% 이상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 추가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총 한도 내에서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한 별도 소득 공제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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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의 달인 5월에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상품권 구매 한도 월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5월 전후 3개월 동안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일정금액 이상 카드 결제 시 추첨해 당첨금을 지원하는 상생소비 더하기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소진되지 않은 숙박·실내체육시설·프로스포츠 소비쿠폰은 내년으로 이월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5%에서 3.5%로 인하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오미크론·인플레·공급망 차질 등 ‘복병’
정부는 코로나 상황에도 소비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소비 회복 (속도가) 좀 빨라졌고 정책효과가 어우러지면서 (올해 소비 증가율이) 3.5%로 나왔다”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년 소득이 더 올라오고 그동안 축적된 저축 부분이 있어 (3.8% 증가는) 큰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엄중한 방역 상황은 내수 경제에 큰 위기다. 일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8000명에 육박하는 등 급속한 확산세에 사적모임은 4명까지,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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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지난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무디스와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도 오미크론이 세계 경제 성장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GVC 차질과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점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는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속도를 높이면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리 인상 등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년 대선을 앞둔 레임덕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방역이 경제 불확실성의 가장 큰 요인인 현재 상황에서는 소비 활성화 대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이 늘어도 소비 수준은 일정한 경향이 있어 지금 일시 지원금이나 공제 혜택 등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방역 골든타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등 실질적인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