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 정부는 복지·돌봄 분야 AI 관련 예산을 올해 256억 7000만원에서 내년 691억 6000만원으로 2.7배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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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평소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AI와 나눈 대화 등 여러 정보를 종합해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를 찾아낸다.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필요한 돌봄서비스와 연계한다. 돌봄 종사자가 가정을 방문하지 않는 시간에도 AI가 건강·정서·안전을 살피는 이른바 ‘스마트 홈’이다.
정부는 2027년 400가구에서 스마트 홈 모델을 개발·실증하고 2028년부터 공공 재가돌봄을 중심으로 확산한다. 대상도 노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가정뿐 아니라 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2030년 이후에는 말동무와 안전감지, 건강관리 기능 등을 하나의 기기에 담은 가정용 AI 자율추종 로봇도 적용한다.
요양시설 등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한다. 현재 시설에서는 야간에 종사자가 2시간마다 직접 돌며 이용자의 안전·수면·배변 상태 등을 확인한다. 앞으로는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움직임 감지센서가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한다.
2027년 12개 시설에서 모델을 개발·실증한 뒤 2028년부터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을 시작으로 민간시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을 개발해 돌봄 종사자의 신체 부담이 큰 업무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투자도 대폭 늘린다. 내년 복지·돌봄 분야 AI 관련 예산 691억6000만원 가운데 신규 사업인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C.AX)’에 가장 많은 377억원을 투입한다. ‘국가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 및 기술개발(R&D)’에는 144억 9000만원, ‘복지·돌봄 AI 활용기반 구축(정보화)’에는 64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기존 사업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AX-Sprint)’에는 80억원, ‘AI 복지돌봄 혁신’에는 25억 1000만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은 각각 200억원, 56억 7000만원이었다.
정부는 2027년부터 AI·사물인터넷(IoT) 기반 돌봄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2028년부터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로 연구개발 범위를 확대한다. 개발된 기술 가운데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된 기술은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품목 확대·신속 등재, 시설 수가, 바우처 등에 연계해 실제 돌봄 현장으로 확산한다.
AI 전환은 돌봄 현장을 넘어 복지행정 전반으로 확대된다. 2027년부터 국민이 일상적인 말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추천한다. 2029년에는 ‘원클릭’으로 신청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는 자동지급을 우선 추진한다.
위기가구 발굴에도 AI를 활용한다. 우선 경제적 위기가구를 보다 정밀하게 찾아내고 2029년에는 고립·학대·돌봄 등 복합적인 위기까지 함께 발굴한다. 장기적으로는 생활환경의 변화를 AI가 먼저 감지해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복지공무원의 반복적인 행정업무도 대폭 줄인다. 정부는 2028년까지 서류 접수·검증과 시스템 입력 등 정형화된 복지행정 업무의 50% 이상을 AI로 자동화한다. 돌봄 현장의 수기 기록과 물품관리, 지출결의서 작성 등도 단계적으로 디지털로 전환한다. 향후 급여 적정성 판정과 부정수급 탐지, 상담계획 수립 등으로 AI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AI 오판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AI 활용과 데이터 연계,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 위험 수준에 따른 인간의 개입·감독 원칙과 설명 요구 등을 담은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장재원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는 조력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종사자가 온전히 대면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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