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서 박 장관에게 “법무부는 법률적 판단을 검토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그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공개한 칼럼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 행위라고 한 것이다. 이 교수는 해당 칼럼에서 ‘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돈을 보냈으나 처벌하지 않았다”며 박 장관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박 장관은 “통치행위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 알고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박 장관은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야당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여 반발했고 여당 의원들도 고성을 지르며 부딪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