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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메타버스 3대 지향가치는 △온전한 자아 △안전한 향유 △지속적 번영이다. 8대 실천원칙은 생태계 참여자가 3대 지향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가야 할 원칙으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데이터 보호 △포용성 △책임성이다.
문아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은 가상자아, 몰입경험, 경제시스템 등 메타버스 고유한 특징에 주목해 기존 정보통신윤리규범과 차별성을 고려하고 사회구성원의 자율적 노력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원칙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메타버스는 코로나10로 촉발된 비대면 수요의 급증,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가상융합기술(XR) 등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가상세계에서 가상의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 특성 등 새로운 유형의 상호작용방식으로 현실과 가상세게의 혼돈, 청소년 보호, 개인정보보호, 재산권 보호, 저작권 보호 등과 같은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런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메타버스 잠재력과 확장성을 제한받지 않도록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가 지켜야 할 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은 2021년 과기정통부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META) 등의 지원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경일대, 동국대, 동아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 상명대, 이화여대, 중앙대, 카이스트, 한양대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마련됐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기정통부 외에도 여성가족부, 교육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의 정부부처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메타버스 유관기관 등 17명 위원이 참석해 토론했다.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체계와 함께 역기능 해소가 중요하다”며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학교현장에서 교육교재, 메타버스 기업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등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