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류삼영 총경` 출석 신경전…계속되는 `경찰국` 갈등(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8일 첫 회의에서 ‘류삼영 총경’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측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류 총경이 꼭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정쟁화하려 하고 있다고 맞섰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행안위는 이날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선임 및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증인 출석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앞서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을 증인으로 채택하느냐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신설 문제에 14만 경찰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7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며 “윤 후보자가 경찰청장으로서 능력과 철학이 있는지 묻기 위해 류 총경과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여당에선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당의 주장은) 합당한 사유와 대안이 없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여당이 참고인(증인)을 채택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이대로 시간을 끌다 8월 8일 경찰청장을 임명하려는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은 “청와대가 마음대로 좌우하던 비정상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는 경찰국 설치 문제를 여러 선동을 통해 정쟁화하는 부분은 유감”이라며 “경찰국이란 이슈를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지만 엄연히 후보자 검증을 위한 자리다. 경찰청장이 경찰국 신설을 주도한 것도 아니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경찰국 신선을 노골적으로 반대한 특정인을 증인으로 해야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이 의원은 “경찰국 관련 문제가 국회의 장으로 와 건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일 해결을 하고, 오해와 억측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특정인 한 사람 문제를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길 부탁한다”고 했다.

결국 행안위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회의는 정회됐다. 이후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류 총경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찰청 차장 출신 임호선 의원은 “윤 후보자는 대통령 의사를 확인하고 경찰청 내부 의사도 확인해 이를 잘 조율하는 임무를 가졌다”며 ‘윤 후보자가 청장으로서 위치에 맞는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해 류 총경의 출석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정회한 회의는 속개가 불투명하다. 여야 간사는 증인 채택 건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류 총경 증인 채택 갈등이 이어질 경우 다음달 4일로 잠정 합의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여야는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출석하는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30년 만에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했고, ’경찰이 12·12 쿠데타에 준하는 행동을 했다‘는 얘기도 했다. 적어도 오늘 업무보고 혹은 현안보고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식으로 국회를 무시해도 되나. 행안위가 제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서 기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