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예술인 의료지원 ‘구멍’…홍보부족에 신청기간 촉박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지역 예술인 A씨는 인천문화재단의 ‘예술인 의료지원’ 대상에 선정됐지만 11월 병원 예약을 하지 못해 의료비 지원이 취소됐다. A씨는 “건강검진이 몰리는 때라 병원 예약이 꽉 차서 못했다”며 “결국 재단이 정해준 기한인 11월 말까지 검진을 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재단이 9~10월 신청받고 11월 말까지 검진을 받게 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에 사는 예술인 B씨는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 몰라 신청을 못했다”며 “재단이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부분 예술인이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문화재단이 올해 처음 시행한 ‘예술인 의료지원’ 사업이 홍보 부족과 촉박한 사업일정 탓에 사업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들은 사업추진 시기와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인천문화재단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27일 인천문화재단과 예술인 등에 따르면 재단은 올 9월13~10월12일 인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신청을 받았다. 예술인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이 사업의 대상자는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 경력이 증명된 자와 경력단절 예술인 등이다. 심사를 거쳐 조건에 맞는 예술인은 1명당 최대 35만원의 종합건강검진비나 100만원의 정신건강 약물치료를 사후 지급 방식으로 지원받았다. 전체 사업비는 2000만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사업 결과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예술인은 41명에 그쳤고 실제 검진비나 치료비를 받은 인원은 33명밖에 되지 않았다. 의료 지원금은 1차로 1050만원을 지급했고 2차로 150만원 정도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참가자가 적어 사업비 2000만원 중 800만원(40%)이 남게 됐다.

인천에서 예술활동 경력을 증명한 예술인이 5650명인 것에 비하면 41명(0.7%)의 신청은 저조하다. 이 중 1명은 자격 미비로 탈락했고 7명은 병원 예약 등이 안 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예술인의 참여가 저조하고 건강검진비 지원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사업이 촉박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재단이 사전 홍보 없이 9월13일부터 한 달간 신청을 받아 이 사업을 모르는 예술인이 많았다.

지원방식이 예술인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예술인의 의료지원을 위해서는 지원금 규모를 늘리고 지급 방식 등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 한 예술인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건강검진비로 낼 돈이 없어 못했다”며 “먼저 예술인을 무료 검진해주고 재단이 비용을 부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올 8월께 긴급하게 마련한 것이어서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신청 기간도 짧았다”며 “시범사업이었는데 평가를 거쳐 내년은 많은 부분을 개선하겠다. 사업 시기를 상반기로 조정하고 예술인 현실에 맞는 지원 방식 등을 검토해 실행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