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이 2020년 3111명에서 2025년 7384명으로 137% 급증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6월 한시 조직으로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했으나 이를 집행할 교정기관의 전담부서가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총 4곳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한다.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마약사범재활과에서는 △중독수준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 △이수명령 집행 △전문상담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등 체계적인 치료 및 재활을 실시한다.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 지속을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와 완전 격리된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재활은 사회적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