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한국 망 이용대가 10배 비싸 철수? 트위치 주장 틀렸다"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국내 서비스 종료 배경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망 이용대가가 10배 높아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국내 망 이용대가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와 같은 수준”이라며 반박했다.

KTOA는 22일 트위치 국내 서비스 종료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망 이용대가가 10배 높다는 (트위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트위치는 한국 서비스를 오는 27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하며, 서비스 종료의 주요 원인으로 망 이용대가를 들었다.

이에 KTOA는 “전 세계 ISP(통신사)와 CP(콘텐츠제공업체) 간 트래픽을 중계하는 한 CDN(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업체의 국가별 요금 단가를 비교했을 때, CP가 지불하는 요금은 메인 서버가 위치한 북미를 제외하고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의 같은 수준”이라며 트위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펼쳤다. 망 이용대가 반영된 해당 업체의 요금이 국가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국내 망 이용대가가 다른 나라보다 10배 높다’는 트위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진=이데일리DB)

KTOA는 트위치 국내 서비스 종료의 근본적 원인이 “경영실패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위치는 글로벌 매출 감소가 지속된 여파로 인력감축, 스트리머 수익 축소 등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CEO를 변경하는 등 사실상 경영난에 빠져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짚었다.

또 “국내에서 영상 화질을 최대 720p로 제한하거나 다시 보기 서비스 중단, 리그 오브 레전드 한국어 중계권 포기, 타 플랫폼과의 영상 동시 송출을 제한하는 등 스트리머의 자율성과 시청권을 제약하는 정책으로 이용자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경쟁사들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트위치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국내 망이용대가를 핑계삼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KOTA는 “만약 국내의 망 이용대가가 해외에 비해 과중했다면, 경쟁사들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스트리밍 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트위치 서비스 종료 방식에 문제도 제기했다. KTOA는 “국내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그간 이용자 보호에 소홀했으며, 화질을 강제적으로 제한해 시청권을 저해하거나 국내 대리인 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 유발, 규제 회피 행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당국으로부터 개선 권고 조치와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공정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글로벌 CP가 이용자에게 충분한 고지 기한을 두고 정책을 변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이용자 보호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