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 투자 불법 유출은 범죄... 의원이면 직 내려놔야”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가 국회에 대미 투자 협상 결과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한 내용이 언론에 불법 유출됐다며 당과 국회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장철민(오른쪽), 오세희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 내용 불법 녹취와 유출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가 종료되기 무섭게 비공개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됐고, 대미 투자 관련 세부 협상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론 보도됐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비공개회의 내용의 공개 및 누설을 엄격히 금지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하는 파렴치한 국익 훼손 범죄”라며 “국회의 감사 기능과 국정 운영 전반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헌정 문란 행위로 즉각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지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녹음 파일을 듣지는 못했지만 녹취 존재 자체는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대미 투자) 내용과 관계없는 일종의 회의 진행을 위한 부분도 전부 다 풀어져 있는 걸로 봐서는 녹취를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공개회의였던 특성상 실무자보다 참석 의원의 행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장 의원은 “의원들이 (녹취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게 보이기는 한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당, 의원 그리고 어떤 경로로 유출 형태가 이뤄졌는지는 향후 수사와 여러 조사 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산자위와 재정경제위원회는 전날 정부로부터 대미 투자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후 회의 내용이 자세히 담긴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일부 참석자가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해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