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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R&D 혁신방안’은 세계 각국이 산업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AI 혁신 속도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업기술 혁신의 방향과 기반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지역을 위한 R&D △제조 AX(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 3대 혁신방향 중심으로 전환해 2030년 글로벌 3대 산업기술 강국 반열에 오른다는 계획이다.
우선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R&D 패키지를 추진하고, 반도체 남부벨트, 배터리 삼각벨트 등 권역별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1조 5000억원 규모의 ‘K-화학산업 대전환 R&D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산업위기 지역 재도약에 나선다.
R&D 선정 평가시 투자, 고용, 생산 등 지역 파급효과를 의무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전용 R&D 과제유형도 신설한다. 5극 3특과 연계해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 6개소를 추가 선정하고, 공공연 등 지역혁신기관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산연 공동연구실 30개소를 구축한다.
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로 재편한다.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고, 대중소 협력을 통해 제조 AI 선도 모델 15개를 개발할 계획이다. 산업특화 휴머노이드 개발과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7000억원 규모의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도 올해 본격 착수한다.
아울러 산업생태계를 책임지는 수요앵커기업 주도로 ‘산업도약 기술프로젝트’를 추진해 협력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R&D의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는 올해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내년 대형과제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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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30대 산업규제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R&D 추진과 동시에 규제협의에 착수해 특례를 적시 부여하는 ‘규제프리 R&D’를 신설한다. 총 1조원 규모의 사업화펀드를 조성해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 등에 중점 투자하고, R&D 기획에 투자사 등 시장수요를 반영한다.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100억원 이상 대형과제를 2030년까지 30% 확대할 예정이다. 연구비 자체정산, 소액 정산 증빙자료 면제 확대 등을 통해 과제 수행자의 행정부담을 덜어내고, ‘진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문신학 차관은 “정부는 기업 및 공학·산업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산업R&D 혁신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