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인들이 직접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승인받은 2026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서 아산세무서 신축이전을 이미 확정해놓고도 뒤늦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하며 계획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17개 세무서 중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곳은 아산세무서가 유일하며 매년 5억6000만 원의 임차료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어 “국세청의 태도는 아산 원도심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복 의원은 “일개 세무서장의 개인적 판단을 핑계로 납세자인 국민보다 국세청 직원들의 편의만을 우선하는 국세청의 조직적 발목잡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여러 차례 공식 면담을 요청했지만 국세청장은 책임 있는 설명은커녕 대화를 일방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팔며, 본인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합리화하는 국세청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복기왕 의원은 “아산세무서 신축이전은 납세자 편의 개선, 임차료 절감, 원도심 재도약, 국토균형발전 등 명확한 공익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며 “국세청이 계속 가로막는다면 아산 시민과 충남도민의 준엄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복 의원은 “아산 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이번 예산안에 반드시 신축이전을 반영시키겠다”며 “국세청의 비상식적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산세무서 신축이전은 이재명 대통령 지역공약(5) 및 아산시장 공약(2-1-1)으로도 반영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