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서 지천댐 건설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 격화

[청양=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에서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그간 갈등이 건설 예정지에 거주하는 주민들간 이견이었다면 최근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이다.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청양·부여 지천댐 관련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18일 환경부, 충남도, 충남 청양군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하나로 충남 부여·청양을 포함시켰다. 당시 환경부는 “극한 홍수나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물관리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댐 건설을 미룰 수 없다”는 논리로 기후대응댐 건설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달리 충남 부여·청양의 경우 사전 협의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후보지에 포함됐다. 발표 직후 수몰 예정지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눠 극한 대립 구도를 이어갔고 주민설명회 역시 파행을 거듭했다.

이에 충남도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는 등 공식 절차를 진행했지만 반대 측은 빠지고 찬성 측만 참여하면서 형평성 결여 논란도 불거졌다. 충남도는 “지천댐은 서남부권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며 “홍수조절 능력 1900만t, 연간 용수 공급 5500만t을 확보해 기후변화와 산업용수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반면 지천댐 반대 대책위원회와 일부 주민들은 “지천 하류의 침수는 금강 수위 상승 영향이 크고, 댐이 이를 막기는 어렵다”며 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이 밝힌 ‘주민 반대 시 미추진’ 원칙을 들어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충남도와 청양군간 지자체간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사람이 신뢰가 없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지천댐 건설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해놓고 이제껏 명확한 찬·반이 없이 사업추진을 뭉개는 사람이 어딨냐”며 “청양군의 추가경정예산을 다 빼라”고 지시했다.

김돈곤 청양군수가 충남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 청양군 제공)

이에 김돈곤 청양군수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국가적인 물 부족 문제 해결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역에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댐 건설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댐 건설 여부와 군민 생활 예산은 별개 사안”이라며 “이는 지방자치와 예산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청양군민을 예산 볼모로 삼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며, 행정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며 “청양군수는 군민의 정책 결정 사항을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군의 의지를 즉시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지천댐 사업은 물관리를 넘어 지자체간, 주민간, 지자체와 주민간 신뢰의 문제로 번졌다”며 “후보지 선정부터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된 만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